온실가스 목표관리제: K-ETS 전 단계 규제, 지정 기준과 연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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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목표관리제란 무엇인가

탄소 배출량이 매우 큰 대기업이 K-ETS(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는다면, K-ETS 기준보다는 배출량이 조금 적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견·대기업들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관리를 받습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를 하는 기업(관리업체)을 지정하여, 정부와 협의를 통해 연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 실적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K-ETS가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고파는 '시장 거래 방식'이라면, 목표관리제는 시장 거래 없이 정부가 부여한 감축 목표를 직접 달성해야 하는 '직접 규제 방식'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와 기후에너지환경부(옛 환경부) 고시에 따라, 최근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목표관리제 대상(관리업체)으로 지정됩니다.

목표관리제 | 업체 단위 지정 기준: 배출량 5만 tCO₂eq 이상 또는 에너지 200 TJ 이상 | 사업장 단위 지정 기준: 배출량 1.5만 tCO₂eq 이상 또는 에너지 80 TJ 이상 | 규제 방식 및 특징: 정부 부여 감축목표 직접 이행 (시장 거래 없음)
K-ETS (배출권거래제) | 업체 단위 지정 기준: 배출량 12.5만 tCO₂eq 이상 | 사업장 단위 지정 기준: 배출량 2.5만 tCO₂eq 이상 | 규제 방식 및 특징: 배출권 할당 및 시장 거래 방식 (과징금 부과 가능)

만약 기업의 배출량이 더 늘어나 '업체 12만 5천 톤 / 사업장 2만 5천 톤'을 넘어서게 되면, 목표관리제에서 K-ETS(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승격 전환됩니다. 따라서 목표관리제는 K-ETS로 가기 전 단계의 규제 관문 역할을 합니다.

목표관리제는 단년도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맞물려 돌아가는 순환 구조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운영 지침에 따른 실제 법정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3월 | 단계: 배출량 명세서 제출 | 주요 내용: 직전 연도 1년간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사용량을 집계하고, 외부 전문 검증기관의 제3자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
매년 9월 | 단계: 차년도 감축목표 협의·설정 | 주요 내용: 다음 해에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 정부와 협의하여 감축 목표를 설정
매년 12월 | 단계: 이행계획서 수립·제출 | 주요 내용: 9월에 설정된 다음 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
계획연도 1년간 | 단계: 목표 이행 | 주요 내용: 수립한 이행계획에 따라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수행
이행 종료 후 그다음해 3월 | 단계: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 주요 내용: 목표를 실제로 달성했는지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부 평가를 받음 (이 시점에 다음 이행연도의 배출량 명세서 제출과 맞물려 진행)

한국환경연구원(KEI)의 분석에 따르면, 목표관리제 대상 중견기업들은 전담 인력 부족으로 엑셀 수작업 산정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출량 모니터링 체계를 디지털화하여 K-ETS 전환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관리업체 지정기준)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후에너지환경부(옛 환경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2025년 10월 개정,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 https://www.law.go.kr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GIR),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정현황 및 관리지침 해설서」 (2024) — https://www.gir.go.kr
한국에너지공단,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사업 안내 — https://www.energy.or.kr
한국환경연구원 (KEI), 「국내 온실가스 규제제도(ETS 및 목표관리제)의 기업 감축 유인 효과 분석」 (2023) — https://www.kei.re.kr